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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한 작업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10
비공개 Aug 22, 2017 11:32 AM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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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8

안녕하세요. 
미국내에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몰라서요, 일단.. 해당 작업만큼의 보수는 미 지급상태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구요~
한차례 일해본 일이 있어서~ 너무 허술하게 계약서처리를 하는바람에 상대측에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싸인하였고, 해당 내용이상의 업무를 너무 날치기로 쳐서 주신다는말에
그정도는 받을수없으며, 급여 미지급으로 작업물을 내려주시라는 경고메일을 1차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웹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작업물들은 제 관리자정보가 블락되기전에 제가 1차례 내렸었구요, 
그이후 또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이라는 증거와 그시간대에 그장소에 가서 촬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처 CCTV에도 잡혀있을꺼구요. 상대측이 보낸 이메일및 문자내용에 제가 촬영한것이라고 표기되어있구요..

급여 미지급으로 제작업물을 내린건데, 본인들은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는 협박메일을 몇차례보내고있습니다. 물론 전문변호사 및 지인들 의 의견으로는 근거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씹으라고하시더군요 ㅎㅎ  

여튼 작업물에 대한 부분을... 내리라고 2차 경고 메일보냈는데, 그후에 안내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힘드네요.ㅜㅜ 웬지 ㅠㅠ 작업물 회수 못할꺼같은 그런 예감이드네요... 증거도 불충분할꺼같고.. 또 그분들이 양심이 너무없으신 분들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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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re:급여 미지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한 작업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

red_z06 Aug 22, 2017 12: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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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답변 감사드려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프리랜서라면 대부분 작업을 고객의 커미션을 받고 원하는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경우 저작권보다 더 중요한 서류가 바로 "Work for Hire" 로 고객의 커미션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의 사용권리 입니다.

프리랜서의 저작권경우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와 보수지급과 무관하게 (사진 그림 비디오등) 아티스트에 저작권이 있고 그작업을 의뢰한 업체에는 부분적또는 전적인 사용권리가 돌아갑니다. 즉 계약서에 어떤내용이던간 작품의 내용에따라서 고객에게는 절대로 저작권이 넘어갈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권리가 어느정도인지는 계약서에 자세하게 써있겠죠.

잡지에 실릴 그래픽이라면 전체구조의 일부분이므로 대부분 저작권은 업체로가는게 보통입니다.

고객에게 "work for hire" 계약서 내용이 있을경우 저작권이 넘어갈수있는 내용은 아래의 9가지 뿐이므로 해당이 안되면 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이 넘어갈수없습니다.

(1) a translation, (2) a contribution to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3) a contribution to a collective work (such as a magazine), (4) as an atlas, (5) as a compilation, (6) as an instructional text, (7) as a test, (8) as answer material for a test, (9) or a supplementary work (i.e., "a secondary adjunct to a work by another author" such as a foreword, afterword, chart, illustration, editorial note, bibliography, appendix and index).

문제는 법적조치를 하기에 앞서 고객의 작품이용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셔야하고 해결못한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야 저작권 변호사의 고용유무를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단지 미지불 보수만 문제라면 스몰클레임도 방도이고 대부분의 저작권변호사경우 상담은 무료이니 일단 연락은해보세요. 아마도 cease and desist 편지한장으로 내리던가 지불하던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듯 합니다.
출처프리랜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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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급여 미지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한 작업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비공개 Aug 22, 2017 4: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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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넵~
증거만 많은건 소용이 없습니다. 등록된것이 있어야죠. 여기에 하소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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