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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이런경우 미국에서 소송 가능할까요?10
hw6291 Jan 06, 2018 7:30 PM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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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02
예전 한국에서 연금보험 가입했었는데 당시 발행 가입설계서 금액의  반  정도  연금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소송하신분들은 거의 패소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소송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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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re:이런경우 미국에서 소송 가능할까요?

비공개 Jan 06, 2018 2: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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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물어보시지 말고
변호사를 만나세요
보통 처음 30분은 무료 이던지 아님 $60 정도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이 건을 담당하겠다는 변호사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자료를 미국어로 번역해서
판사가 읽게 쉽게 해야하고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계약이 이루어진 장송에 제일 가까운 법원에서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출처말만하지 마시고 $60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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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re:이런경우 미국에서 소송 가능할까요?

비공개 Jan 06, 2018 9: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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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될겁니다.
예전에 땅콩 회항도 사무장과 스튜어디스가 둘다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지만, 증인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여 증인 소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두 사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Forum non conveniens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거는 소송들을 기각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미국 법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출처한국 사건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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