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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8
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10
비공개 Jan 07, 2018 8:37 PM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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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6
안녕하세요
몇 년 전 Eb1으로 영주권을 따서 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미혼 여성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을 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만약 미국시민권을 딴다면 이중국적이(미국과 한국) 불법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뉴스를 보면 이중국적이다 뭐다 얘기가 나와서, 이게 불법인가? 하지만 주위에 보면 이중국적자가 많아서요. 민감한 질문이라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까봐 여쭤보기가 힘들어서 이 게시판에 여쭤보게 되었네요. 이중국적인 분들은 한국 들어갈 때는 한국여권, 미국올 때는 미국여권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국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이유는, 외국에 3년 이상의 계약으로(계약직)으로 일을 할 기회가 꽤 자주 생기는데, 제가 알아보니 영주권자가 2년이상 나가있으면 사유서 제출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더라구요. 해외에서 하는 일이 계약직이니 미국에는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복잡해져서 미국시민이 되면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해결이 되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한국 공직(혹은 한국관련 해외공관)에서 일하려면 이중국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 이중국적 자체가 불법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아시는 분께서 조언해주시면 인생의 갈림길에 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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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07, 2018 4:10 PM
2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따면...
원칙적으로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한국여권이 만료되면
더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여권으로 바뀌야지요...

이렇게 확실히 국적상실신고까지 하면
나중에...
나이들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국적회복"을 신청할수 가있어요

하지만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국적회복"을 못해요.

출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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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07, 2018 4:14 PM
1
미국은 이중 국적이란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누가 이중국적자라고 자처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정작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중국적 뒤로 숨는 걸 반대 합니다. 이중 국적이면서 미국 공직을 맏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죠.
반면 한국은 만 18세 이하의 남 녀, 65세 이상의 남 녀, 그리고 중간의 나이여도 해외에서 명성을 떨치고 그 어떤 재능을한국내에서 쓰겠다 하면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면서도 한국 내에선 타국의 국적를 행사를 막고는 있죠. 그런가 하면 18세 이상의 성인도 남자의 경우 한국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한테나 군대를 갔다 와야하는 의무가 없는 여자들도 외국국적 불이행을 선서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좀 체면이 말이 아닌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한국에 있으면서 이중국적을 불이행 하겠다면서 이중국적자라 자칭하는 거나 한국을 떠나면 사실상 더이상 이중국적이 아닌건데 뭐 그리 목을 메는지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중국적이 뭐라고?!
출처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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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07, 2018 6: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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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미시민권취득시)영주권 반납 하면 한국국적은 자동 소멸 되오니 미여권을 소지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추억으로 소장 하시고 여권 또한 정보가 없어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한국여권을 쓸수도 없겠지만 쓴다면 한국 입국시 심사관이 방으로 데려가 구속 몇년을 감옥서 생활 후 미국시민 미국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중국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기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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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1
    비공개161.185.*.76  Jan 08, 2018 9:25 AM
     
    [다른의견] 이딴 똥글은 어서 퍼오는건지.
    몇년감옥?? 제이슨 본?
    이런글은 싸이트 퀄러티 때문이라도 운영진이 강삭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기본상식?
  • 댓글2
    비공개98.7.*.67  Jan 12, 2018 12:35 AM
     
    전에 신문에 비행기 예약과 다르게 해서 한국 입국했다 3,000불 벌금 맞았다는 걸 봣습니다. 설령 같게 했더라도 입출국시 안면인식이나 지문으로 알게 되니까...구지 미국 시민인을 숨기고 입국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다닙시다. 입국시 자국민(한국여권)은 셒프 책하고 나가던데 부럽습디다...한국 넘 잘되있고 멋진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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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07, 2018 5:24 PM
3
질문자의 고민을 이해 합니다.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때, 외국(한국 포함)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일해야 할때, 고민이 되고 불안합니다.
글쓴이 말때로 증명해야 되고,,,,

미국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미국 시민권 - 케나다 시민권,
미국 - 영국 시민권,
미국 - 이스라엘 등....

그라나,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은 한국법 때문에 말이 많은것입니다. 바로 군대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국민은 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 한국 국적은 상실되는것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속이고 한국을 다녀온다고 해도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서, 프랑스로 놀러 갔는데, 테러를 당해서 병원이 입원했다고 하면,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는것이지,
한국대사관에 연락할수 없습니다. 희생자가 되어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 희생자 숫자에 들어갑니다.

미국 시민권을 따시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들어갈때, 미국 여권 사용하세요.
한국에 3개월 이상 머물려면, 비자 받고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당분간( 3~ 5년정도) 살고 싶다( 부모님으 늙어서 돌아가실때 까지 같이 살고 싶다등..)면,
거주증 신청하여 살면 됩니다. (1년마다 주소 확인등 갱신?)

한국 공직에서 일하고 싶다면,, 그때,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한국 국적 회복 신청하서 한국 국적자 되세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죽고 싶다면,, 한국 국적 회복하고 한국에서 살면 됩니다.
한국 정서상 집나간 자식 돌아온다면 받아주는 분위기 입니다. ^^;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 되어야 외국에 자주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시점은 미국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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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kenzojss Jan 08, 2018 11:23 AM
1
2017년 9월 8일 한국일보 입니다.


이민을 온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한인들 가운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LA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한국 입국 때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유효한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으로 출·입국 때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월 3~4건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자들에게는 법무부 출입국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인 30대 한인 김모씨는 휴가차 미국에서 지낸 뒤 한국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실제 적발된 경우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미국으로 가족이민을 온 뒤 지난 지난해 미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이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해 오던 중, 최근 외국인 등록을 했다 이번 입국과정에서 외국 국적자의 한국 여권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김씨는 “시민권 취득 후 상실 신고와 함께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좀 더 수월하게 입국하기 위해 한국 여권을 사용하려다 곤혹스런 경우를 당했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측은 “미 시민권 취득 및 미국 여권 발급 사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이민 당국은 입국 심사 시 항공기 탑승객 정보를 비교해 탑승객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항공기 탑승객의 정보가 사전에 한국 출입국 당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미국 여권으로 탑승했다 한국 입국 시 한국 여권을 제시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민권을 따면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한국의 관공서나 법무부에 따로 상실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시민권 받을때 영주권은 미정부가 회수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미 시민권자라면 이중국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여권으로 출입국하셔야 합니다.

제가볼땐...해외 계약직과 선생님의 국적과는 단 1도 관계가 없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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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09, 2018 2: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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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게 맞겠죠
한국인 변호사도 있다고 하고, 상담은 무료라고도 하니까 문의해보세요
https://landing.heykorean.com/shopimmigration-201712/?ref=heykorean.com&ref=heykorean.com
출처샵이미그레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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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7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09, 2018 11: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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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구 계시는데요. 미국도 한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formally recognize dual citizenship. However, it also has not taken any stand against it, either legally or politically. Typically, no American will forfeit his or her citizenship by undertaking the responsibilities of citizenship in another country.

라고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Dual Citizenship - FindLaw
immigration.findlaw.com/citizenship/dual-citizenship.html
하여간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 봐서 확인한 거여요.

마지막으로 선서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데요. 미국 꺼를 먼저 따구, 나중에 영국꺼를 따면, 그때는 미국시민으로 인정이 안되서, 미국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출처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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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re:이중국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비공개 Jan 13, 2018 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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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0년 5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의무를 마친 남자 / 선천적 복수국적인 여자 / 결혼이민자 / 이민갔다가 귀국을 원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남자는 병역의무 마친 자) / 특별귀화자 / 미성년자일때 부모에의해 자동으로 외국시민권을 수반취득한 자 /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 자동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조건이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즉,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한다(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것, 일부 공무원(경찰 등)이 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출처외국국적 불이행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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