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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 2
교통 티켓 관련 질문입니다.90
lark97 Jul 11, 2018 3:37 AM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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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7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 올해초에 와서 잠시 살다가 8월초 귀국예정입니다.

몇일전 캐나다 여행 갔다 오는 길에 뉴욕주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이 어떤 차를 단속하는데 경찰차가 2차선을 조금 물고 있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나서 차선을 조금 이동해서 지나갔습니다(1차선의 1/3 정도까지는 들어간거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 것이 보여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편인데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다가 1144-AA 위반이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티켓에는 8.15일까지 Angelica village court로 메일을 보내거나 그 날짜에 출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144-AA가 갓길에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선으로 옮기라는 내용이던데.. 모든 주에 있는 법이 아니니 억울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소 억울하기는 하지만....) 벌금 나오면 내고 가야 나중에 후환이 없을거 같아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구글링도 해봤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귀국 예정인데다 너무 멀어서 법원 갈 상황은 아니어서,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plea of guilty를 할 경우 참고할 만한 사유를 적어서 보내면 벌금 감액을 해주나요?

2. 벌금(fine)외에도 surcharge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유죄인정하면 surcharge 안내고, 무죄주장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야하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내야 하나요?

3. 법원이 무죄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법원에 나와야 한다고 써 있던데.. 이 경우 법원을 못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당사자가 안나왔으니 경찰 증언에 따라서 판사가 알아서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4. 메일을 보내기 전에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미리 웹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한가요? 구글로 뉴욕주에서 벌금조회하는 웹사이트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방울이 뭔지 몰라서 10개만 넣었다가 물방울 개수 올리느라 동일한 글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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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re:교통 티켓 관련 질문입니다.

prosvc Jul 12, 2018 2: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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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답변 감사드려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글님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뉴욕주의 교통법은 타주의 면허증이나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뉴욕 주 안에서 받은 티켓은 같은 법이 적용 됩니다.

원글님께서 받으신 티켓은 뉴욕주 안에서는 벌점 3점에 해당하는 티켓입니다.

뉴욕주 법은 최근 18개월안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이 6점 이상일 경우에는 티켓 벌금과 상관 없이 운전자 책임 부주의에 대한 추가 벌금이 적용 됩니다.

하지만, 원글님께서 최근 18개월안에 이 번에 받으신 티켓 말고 뉴욕주 안에서 다른 티켓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총 벌점의 합이 3점, 즉 6점 이하이기에 운전자 책임 부주의에 대한 추가 벌금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이 번에 받은 티켓만 잘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글님께서 남기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국 예정인데다 너무 멀어서 법원 갈 상황은 아니어서,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plea of guilty를 할 경우 참고할 만한 사유를 적어서 보내면 벌금 감액을 해주나요?

plea of guilty를 했을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 이기에 참고 할 만한 사유를 적는다고해서 벌금을 삭감 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원래 내셔야 하는 벌금 전액 모두 납부 하셔야 합니다.

2. 벌금(fine)외에도 surcharge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유죄인정하면 surcharge 안내고, 무죄주장하다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야하는 항목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내야 하나요?

벌금 외에 붙는 surcharge는 town court 마다 티켓에 대한 벌금 외에 부과 수수료가 조금씩 더 붙습니다. 보통 부과 수수료는 $50-$90 사이 정도로 예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든, 무죄를 인정하든 상관 없이 최종 결과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surcharge는 자동적으로 부과 됩니다.

3. 법원이 무죄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법원에 나와야 한다고 써 있던데.. 이 경우 법원을 못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당사자가 안나왔으니 경찰 증언에 따라서 판사가 알아서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plea of not guilty를 선택하게 되면, 법원에서 담당 검사와 만나 합의 할 수 있는 conference date를 지정 해 주는데요. 그 날짜에 직접 법원 출두를 할 수 없으루경우, 담당 검사 district attorney를 지정 받아 서면으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게 되면 검사 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게 됩니다. 합의서를 받고 동의하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따르면 되는데요.
법원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법원 출두를 시키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 출두를 하여야 하며, PLEA OF NOT GUILTY를 신청하고, 재판 날짜에 불참석 하게 될 경우,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결과는 유죄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왔을 경우 반듯이 판결에 준수하여 벌금 납부 및 법원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안 따를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으며 형사건으로 간주되어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메일을 보내기 전에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미리 웹사이트에서 조회도 가능한가요? 구글로 뉴욕주에서 벌금조회하는 웹사이트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뉴욕 TOWN COURT에 소속되어있는 티켓은 벌금이 인터넷 상에서 확인 불가능 합니다. 티켓에 대한 벌금 금액이 궁금 하시면 구글에서 법원 전화번호 검색 후, 법원에 직접 전화문의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티켓 처리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필요 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무료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718-427-0717 (담당자 알렉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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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re:교통 티켓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Jul 12, 2018 8: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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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변호사만이 법률적 자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뉴욕 변호사 검색 하시고 여러곳 에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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