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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쫓아내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10
비공개 Sep 13, 2018 2:57 A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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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8
고수님들 도와 주십시오. 
우선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가 2배드 아파트에 살아요. 
A가 남는 방 하나를 룸메이트(B)를 구해서 A는 랜트비 1000불을 B에게 받아요.
A와 B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방하나 사용료로 1000불 낸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기간은 없고 둘 다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이나 소셜넘버 같은 것도 서로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A와 B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매너지먼트(?)에서 찾아와 집안까지 들어와서 방들을 허락 없이 본 후 A와 B에게 "너네들은 이 아파트 리스가 없으니 불법으로 있는거다. 당장 나가라." 라고 합니다.

2년전 C가 리스를 계약을 했고 그 후 A에게 서블릿을 줘서 A가 아파트 매너지먼트에 직접 랜트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의 리스가 몇 달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A가 아파트 메너지먼트에 C의 리스가 끝난 후에도 돈을 계속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A는 리스가 없이 사는건 확실합니다. B는 리스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살다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이렇게 되었을때 아파트 매너지먼트에서 A와 B를 evict를 하려고 하면 리스가 없는 상황인데도 new york eviction process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리스가 애당초 없기 때문에 정식 tenant로 인정이 안되서 바로 강제로 법원 허가 없이도 evict가 가능 한가요?



2-1. A와 B는 eviction process를 따라 집을 비워야 된다면 얼마동안까지 보통 이 아파트에 있을 수 있나요? 

2-2. 그리고 애당초 리스가 없는 상태인데 eviction process 기간 동안에 랜트를 내야됩니까? 만약 랜트를 내어야 된다면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3-1. B는 A랑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A는 애당초 리스가 없는 아파트의 방을 룸메이트(B)에게 랜트를 줬습니다. 아파트 매너지먼트가 B에게도 eviction를 해야되나요? 

3-2. eviction를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린다면 걸리는 기간동안 B도 랜트비를 내야되나요? 낸다면 A랑과 했던 계약데로 1000불을 내나요? 아니면 아파트 매너지먼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내야되나요? 아파트에서 총 랜트비 3000불의 반을 B에게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 금액이 1500불이라고 한다면 B는 A에게 1000불만 주고 나머지 2000불은 A가 책임을 져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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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re:eviction(쫓아내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kenzojss Sep 13, 2018 12: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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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이빅션할때 C 만 법적 tenant 권리를 갖습니다. 그 권리라는건 저지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더라도 최소한 몇개월 (3에서 8개월) 을 머무르며 다른 거처를 찾을수있도록 하는 정해진 유예기간입니다.

2-1 C 에게 달렸습니다. 테니컬리 말씀드리다면 랜드로드 이하 메니지먼트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A 와 B 는 불법거주민으로 간주 경찰이나 CITY 마샬을 통해 어느날 끌어내도 전혀 이상할게 없습니다. A 가 렌트를 메니먼트에 건냈다는거와 별개입니다. 어차피 랜드로드/매니지먼트는 새로운 테넌트를 맞기를 원하며, A 혹은/그리고 B 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한 C 외에 A 와 B 는 리스에 없고, 게다가 C 와 체결한 오피셜 리스(계약) 과 다름
* 리스는 만기됬음,
* 렌트비 대폭인상.

A 가 Month to month 로 렌트를 꼬박꼬박 냈어도 메니지먼트의 결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A 가 렌트를 안냈다면 100프로 끌어낼거구요. 이빅션과 별개입니다. C 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들아와 사는데, C 의 Direct hears 도 아니고...

2-2 이빅션에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듯합니다. 이빅션은 렌트를 내지 않아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빅션이 오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렌트가 몇달정도 in arrears 일때 입니다. 이빅션 당한다고해서 저지가 그 밀린비용을 탕감하지 않습니다. Final judgement 는 통상적으로, 양쪽다 고려해서, 테넌트는 랜드로드에게 매달 얼마씩 지불하라고 할부내듯 install payments 로 판결을 내리며, 집을 완전히 vacate 하라고 due date 을 정합니다. 메니지먼트/랜드로드는 이때부터 due date 올때까지만 기다리며 이날이 되서도 나가지 않으면 마샬의 도움으로 테넌트 모두를 강제로 퇴거시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가 납부되지 않으면 C 의 소셜번호로 debt collector 로 넘깁니다. C 크리딭 많이 상하게 됩니다.
또다른 이빅션 이유중 하나는 크리미널 액티비티가 있을때 입니다.

3-1, 2-1 답과 흡사합니다. A 가 primary tenant 인 C와 계약한 (서브렡)은 C 와 A 사이의 문제고, 메니먼트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피셜 리스에 Tenant 이름으로 리스팅 되어 있지 않은 사람 A가, B 와 계약서를 썼고 안썻고는 중요할게 없습니다. A 와 B 둘다 강제퇴거당할수 있습니다.

3-2 질문자체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C 는 법적으로 메니지먼트/랜드로드에게 렌트를 지불해야하며, A 는 C 와 맺은 계약서에 의거해 렌트비를 C에게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 A는 메니지먼트에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글자 선생님 말씀대로, 여지껏 A 는 C가 해야할 메니지먼트에게 지불해야할 납부를 C 대신 한거구요.) B는 A 와 맺은 roommate agreement 에 의거해 A 에게 룸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메니지먼트에게 방값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빅션 문제에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C 이고, 일반적으로, 실제 렌트를 내야했던 A의 밀린 렌트로 이빅션을 맞이하게 된거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3가지입니다

** C 크레딭 스코어에 heavy damage가 옵니다.
** C 는 A 에게 소송을 할거라는것.
** B 도 룸값을 내지않을경우, A 가 소송을 할거라는거 (그런데 계약서외에 아이디 소셜 암것도 없음. A 는 난감하네~ 할갓같거요.) 하지만 만약, 이 이빅션이 A 의 채납능력부족에서 온거라면 B 가 룸값을 내지 않는것에대해 소송을 건다는거 자체가 도의적/양심적으로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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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7788142.105.*.100  Sep 14, 2018 9:23 AM
     
    오랫동안 눈팅만 하아다가 굿뉴스님은 과연 뭐하시는 분일까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또 이를 너무 설명 잘 해주셔서요. 고맙고 부럽습니다. 굿뉴스님 홧팅
  • 댓글2
    비공개137.161.*.64  Sep 14, 2018 9:41 AM
     
    변호사다에 한표...
  • 댓글3
    비공개74.73.*.189  Sep 14, 2018 8:56 PM
     
    뭐시건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에 한표...
    그냥 공기와 같은 분. 꼭 필요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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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re:eviction(쫓아내는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공개 Sep 13, 2018 10: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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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저 의견은 리스가 끝난 다음에 계속 페이를 했다면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는 Month to Month 렌트로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때문에 리스가 없다고 입주자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파트에서 아무 이유없이 렌트를 페이하고 있는 입주민A를 evict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입주민 B는 입주민 A가 룸메이트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에서 B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역시 입주민으로써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eviction process로 갈 확률이 낮지만 매니지먼트에서 month to month를 끝내고 싶다면 30일의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렌트를 안낸다고 하셨는데 렌트를 안낸다면 매니지먼트에서 3일 노티스를 주어 이 3일 안까지 렌트를 안낸다면 eviction process 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자꾸 돈을 안낸다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안내면 매니지먼트에서는 우선 디파짓으로 받은 돈에서 제해 나갈 것이고 그 기간 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서 코트 오더를 받아 eviction process 를 진행하며 payment plan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도 안낸다면 컬랙션으로 넘기겠죠.

위에 답을 다신 분이 정확하지만,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상황만 설명하셨는데 서브렛, 룸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 둘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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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1
    비공개137.161.*.64  Sep 14, 2018 9:42 AM
     
    윗분이 변호사나 부동산관련 일하시는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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