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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사는방법300
비공개 Sep 10, 2018 12:04 AM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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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4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한 한국사람입니다.
현재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자 남편 또는 아내가 한국에서
일도 하고 한국의료보험도 받으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미국 영주권 시민권 신청 방법은 많이 보여도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의료혜택 받아가며 일도 하려면 무슨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한국시민권자는 65세? 이후로 미국 시민권과 이중국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시민권 포함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 Sep 11, 2018 1:14 AM

1.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도 하고 한국의료보험도 받으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받나요?
2.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시민권 포함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3.거소증 받는방법?
4.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오래 체류해도 문제없나요?
5.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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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re: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사는방법

kenzojss Sep 09, 2018 8:49 PM
2
선생님이 찾으시는 기사이지 말입니다.
두달전에 법이 바뛰었는데 바로 두달전 보건복지부 외국인의 국민보험 개정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http://m.medigatenews.com/news/2119665830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의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임의로 가입하던 것을 6개월 이상 체류시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건보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손실은 2050억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인 7억 850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며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학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복지부는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되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며 "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지만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된다"고 말했다.


미시민권자는 거소증을 받고 2년간 모든 경제활동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같은 방식으로 아뤄집니다. 거소증에 일련번호가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주민번호와 같은 성격을 띄지 말입니다. 은행어카운트, 재직 부동산거래등등... 다 가능합니다.
출처Own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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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zojss172.58.*.76  Sep 10, 2018 9:23 AM
     
    추가질문 답입니다.

    답 1.
    거소증이 필요합니다.

    답 2.와 답 3.
    미국시민권자는 이중국적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65세 이상자들에게는 예외로 둡니다.
    65세이상 한인들은 시민권 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와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회복신고를 접수해 허가통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권을 신청해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국적회복 신청은 총영사관에서도 가능한가

    ▲아니다. 국적회복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구역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 국적계에서 가능하다. 단, 국적회복 신청절차에서 선행조건인 상실신고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비자(F4) 발급 신청은 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 소요 기간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적회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해 8월전 서류들이 현재 심사 중이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신고를 접수하기에 앞서 국적상실 신고(미신고자의 경우)와 거소증을 발급받는 데 3주가 소요되는 만큼 6~8개월이 지나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수수료는 20만원이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하지 못했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국적회복에는 문제가 없다. 단, 국적상실 신고를 총영사관에서 하거나 국적회복 신청 때 상실신고도 함께 할 수 있다.

    거소신고 안내


    거소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를 열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거소증은 대사관/총영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으며,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 국내 거소신고(거소증)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접수증(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참고사항
    ○ 재외공관( 국내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 사증(Visa)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 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증(Visa)을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당일 신청(미국인 사증 수수료: $45.00)하실 수 있으며 약 4일 후 직접 또는 우편(USPS Express 등) 수령 가능합니다. 우표 및 반송봉투는 신청인 사전 준비하여 신청서와함께 제출 필요.

    ○ 거소증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거소신고서, 거소증, 여권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거소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4.
    계속해서 거소증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소증은 주민번호가 아닙니다. 밑에 멘토선생님이 주민번호라고 하셨는데 일련번호타입이 다르며 마자막 끝자리 시작될때 대한민국 시민은 "1" 로 시작하며 가소증 주민은 "2" 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할께 미합중국 사민권자가 해외에 오래 체류했다고해서 미국으로 들어올때 문제될건 없습니다. (시민권자들의 특혜입니다.)
0
No. 2

re: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사는방법

비공개 Sep 10, 2018 12:49 AM
0
조금 절차가 복잡하지만.....
자세히 설명 드릴께요

1. 시민권을 딴다
2. 영사관이나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한다
(영사관에서 하면 6개월 걸리고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면 1-2달 걸립니다. 수원출입국 관리소가 빨라요
꼭 시민권 원보 지참하세요)

3. 이렇게 국적상실이 완료되면
가족증명서를 띄어보면 국적상실이라고 기재됩니다

4. 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가서
F4 비자 교포비자를 받는다
(그래야 6개월 있을수 있습니다.
그냥 관광비자는 3개월 입니다)

5. 한국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한다
(주의 사항 : 에약이 없으면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보통예약하려면 3달후나 가능
그리고 예약한 시간에 거소증을 신청하면
보통 3달 동안 한국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주소지로 거소증이 옵니다)

6 거소증은 영주권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아무직장이나 취직이 가능하니다.
(다만 단순알바는 안됩니다0

7 거소증에 부여된 새로운 주민번호로
의료보험들 들고 매달 의료보험비를 지불한다.

끝....
정말정말 길고긴 여정입니다.
최소한 한국에 3번정도 가야합니다.

출처그리도 거소증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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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답변하신분이 본인의 프로필을 비공개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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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No. 3

re:미국시민권자 한국에서 사는방법

비공개 Sep 14, 2018 1:29 PM
0
결론은 본인은
F4 비자와 거소증으로 해결되나
미국인 배우자는 안돼요

그러므로 F4 비자를 받은사람의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는 F1 비자를 받아야 함
그런데 이비자는 90일 짜리 복수 비자임.
그래서 남편은 90일 마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야함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 홍콩에 싼티켓이 있으면
저가항공타고 다녀와야 함.


출처이래 저래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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