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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꿈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프로그램 폐지)
lr_attorney Sep 12, 2017 3:49 P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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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Jeff Sessions 법무 장관은 Trump대통령이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해 2012 년에 창설 된 DACA는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아동들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DACA는 그러한 아동들이 고용 허가를 받고 대학에 다니며 미군에 봉사 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지금까지 DACA 등급자는 800,000명에 이릅니다.

 

국토 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따르면 9 월 5 일부터 새로운 신청서를 중단하지만 DACA 수령자 또는 "Dreamers"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 있을수있게하기위하여, 6 개월 동안 의회가 해결책을 찾는동안 집행을 연기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자녀들은 2018 년 3월 초 부터 오래동안거주하지 않은 국가로 강제 송환 될수있습니다. 미국 진보 센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따르면 DACA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함에 따라 매일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취업 허가를 잃게됩니다. 애플, 페이스 북, 구글 등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백악관에 로비 중단을 촉구했다.

 

DACA에 끝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이민법 집행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 인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시점에 일어났다. 6 월 29 일 알라바마, 알칸사스, 아이다 호, 캔자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및 웨스트 버지니아 주 검찰 총장은 9 월 5 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며 법무 장관 회의에 최후 소송을 위업하는 통첩을 보냈습니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특히 텍사스, 캔자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225,790 명이 넘는 DACA 수혜자가 거주 하고있습니다.

 

DREAMERS와의 싸움은 현재 의회로 넘어 가고 있으며, 의회는 수령인에게 영구적 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해야합니다. Dreamers Act 라고 불리는 법안은 시민권에 대한 길을 2010년에 상원에서 실패했습니다. 영구적 인 입법안을 제정 할 시간을 부여해야기 때문에, DACA 보호를 3년 까지 확대하는 25명의 공동 스폰서로 구성된 초당 적 법안을 포함한 Bridge Act같은 새로운 제안들이 내려졌습니다.

 

1970년대에 당시 닠슨 대통령 (Richard Nixon) 시절에 비자 절차에서 추방된 비틀즈의 존 레넌을 격렬하게 대표하면서 연기된 행동 프로그램 Deferred Action Program) 을 발견 한 것은 나의 아버지, 레온 빌 데스 (Leon Wildes)였다. DACA는 법이 아니며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ACA는 기존 법 집행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법 시행순위를 바꿈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시행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의회는이 사실을 모의 전화로보고 Dream Act를 곧 투표를 제시해야한다. 의회의 계속 된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입니다: 행동해야합니다!

 

[작가, Michael Wildes 이민 변호사, Wildes & Weinberg P.C. 변호사무실 파트너 /

연락처 류 수민 (Lisa) 변호사 (201) 569 7891, lisa@wildeslaw.com, https://www.wildeslaw.com/]
출처http://www.huffingtonpost.com/entry/a-dream-rescinded_us_59aef767e4b0bef3378cdbcf
(lr_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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