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H-1B 비자로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주의를 요하는 장애물
phj6807 Sep 05, 2017 3:13 PM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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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변호사 | Wang, Mugno & Park,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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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그렇듯이, 올해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5 business days 동안 H-1B Cap case들을 제출하였고, 뒤이어 추첨이 행해진 후에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슈에 관한 RFE (추가자료 요청)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AILA) 차원에서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RFE만 해도 300 건이 넘으니 그 RFE의 전체 수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이슈는 이런 것입니다:

H-1B를 이민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방 노동부에 LCA라는 것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LCA에는 prevailing wage가 포함됩니다. 줄여서 PW라고 하겠습니다. 이 PW는,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연방 노동부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는데, 올해 초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PW 결정에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이유로, H-1B 신청 전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담당 변호사가 연방 노동부의 wage 산정기준에 따라 PW를 정하여 LCA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wage를 결정할 때는 연방노동부의 wage library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곳에 보면 각 직업 별로 wage가 Level 1부터 Level 4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하고 OPT기간 중인 client들의 H-1B case에서는, 그 분들 대부분의 직책이 entry level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level인 level 1의 wage를 PW로 정하여 H-1B를 신청해도 승인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민국 측에서 “level 1 wage는, H-1B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요지의 RFE를 대량으로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획에 따라 H-1B 심사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LA 차원에서 회원인 변호사들로부터 320 개 가량의 RFE letter를 제공받아 분석 및 답변 전략을 연구하고 있고, 지난 8월 31일에 그에 관한 첫 audio seminar가 있었으며, 9월 중순에 2차 seminar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민국의 입장에 법논리적인 헛점들이 상당수 파악되었고 앞으로도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각 변호사마다 추가적이고 case specific한 논리들을 개발하여 잘 방어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복잡한 법논리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민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변화된 H-1B 심사 환경 속에서 어떤 고려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이미 H-1B 스폰서 직장이 정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되도록 일찍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예년의 경우 H-1B 신청 준비에 한 달 또는 한 달 남짓의 기간이면 충분하므로 2월 중순 정도의 시작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안내를 해 드렸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이슈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연방 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PW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초의 H-1B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 12월 중순 이전에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이민국 태도로 미루어 보면, 설령 연방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아 H-1B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wage level이 level 1이라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PW 심사 및 결정권한은, 법 규정에 의하여, 이민국이 아니라 연방 노동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결정받은 PW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승인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매년 H-1B 시즌을 겪어 보면, 스폰서 회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4월을 코 앞에 둔 시점에야 비로소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즉 연방 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H-1B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께서 위의 “Level 1 Wage” 이슈에 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하여 반드시 설명을 들은 후에 case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슈에 대처하는 방법은, 스폰서 회사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제안받은 일자리 등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사전에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안할 것은, 위의 Level 1 wage 이슈는 비단 신규 H-1B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 이상 H-1B를 승인받은 분으로서 이직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같은 직장에서 H-1B를 연장하는 분들 또한 새롭게 H-1B 신청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의 이슈에 관하여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가뜩이나 높은 추첨 경쟁률때문에 H-1B 비자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까다로운 이슈가 제기되어 엎친 데 덮친 격이기는 합니다만, 미리 알고 대비하고 대처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출처박호진 변호사
Fort Lee, NJ 에 위치한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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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Sep 12, 2017 12:44 PM [내용추가] 저는 H1b 연장 케이스인데도 추가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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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j6807Sep 13, 2017 9:46 AM 추가자료 요청이 위에서 말씀드린 Level 1 Wage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면,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슈에 관해서 이민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 조사 및 연구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담당 변호사와 잘 의논하고 준비하셔서 답변을 제출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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