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나눔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상속문제에 관하여
tssangsok Jan 31, 2018 6:33 AM     [서울]
2 조회 1,182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상속'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이우리 변호사 라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전문 등록 제2016-68호]

 최근 재미동포분들로부터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의 상속문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재미동포분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한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을 뺏기는 것은 아닐지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제 때에 받지 못하고,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아차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버리는 경우도 꽤 있었는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상속전문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재미동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대한민국 상속법 지식을 이곳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상속법 내용을 두루 살피는 것이 아닌, 재미동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속법 부분만을 짚어드리려고 하오니, 꼭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재미동포의 상속권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국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망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상속이 진행되는데, 상속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상속권 또한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해외이민자라서 한국인 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줄 알고 한국의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눠갖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일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상속은 한국법의 규율에 따르게 되어 한국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받게 됩니다.


2. 한국의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배제시키고 나머지 한국 국적의 자녀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눠갖는 경우가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 당한 시민권자 자녀는 다른 상속인들(형제들)에게 상속회복청구(소송)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상속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도 한국에서 상속인 지위에 있으므로, 당연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각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보장)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유류분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 재외동포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법정상속분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을 남겼다면 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이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고, 합의된 내용에 전원이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서류를 지참하고 1) 직접 입국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2) 본국에 거주하면서 관련 서류를 공증 받은 후, 선임한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분할협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미동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대한민국 상속법 지식을 간략히 공유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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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angs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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