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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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자영업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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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회사 사장이 임금을 받을려면 W-9을 작성해야한다면서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종업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세금을 떼지않고 1099으로 체크를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1099으로 임금을 줄수있는 직책이 있나요? 아니면 일정액이상의 임금을 받을때라든지...?
임금은 그리 높지않는데 종업원에게 직책만 부여하고 독립자영업자로 분리할수 있는지?

비공개 Manhattan 노동.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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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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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잘하셔야 합니다. 1099 받는 사람은 자영업자로서 비지니스와 비지니스 관계로써 돈을 받는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회사 달력을 만드는데 외주줘야겠다. 이번에 대표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작가 고용해야겠다. 파이프 부서졌는데 교체시켜야겠다. 본인이 본인을 고용한게 되고 다른회사로 부터 계약을 딴 것이기에 본인이 소셜이랑 메디케어 둘다를 회사와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 모두를 보내야하게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종에따라 산재 보험도 개인적으로 들어야합니다. 이렇게 직원에게 비용들이 다 전가 되기때문에 사장이 그걸 알고 지금 자영업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그게 그런게 만만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어요. 자영업으로 할시에 자영업자가 본인의 일에대한 100% 통제 권이 있어야되요. 예를들어 정해진 시간내에 계약한 일만 해주면 되고 본인이 나가 놀던 말던 터치할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서 일정한 제한에 합의한거 아닌 이상 회사랑 완전 별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이 가진 장비나 물품들을 가지고 일해야됩니다. 회사에서 렌탈해주는건 괜찮지만 회사내에 자산 이용해서 돈버는거 안됩니다. 이게 뭐 직원이 그냥 넘어가면야 문제가 없지만 노동변호사 고용해서 노동부나 국세청에 고발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의 꼼수로 속아서 1099 하게 했다고 그래서 비용전가했다고. 그러면 위에 조건을 따져서 만족시키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 당사자들이 많아져서 케이스가 크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