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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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영주권 남자 한국방문에 대해

물방울갯수 10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때 미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군대를 못갔습니다.
현재 병역기피자가 되어 한국 여권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38이 되어 병역법이 풀려 군대를 안가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권자이구요. 1월1일이 되면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해서 한국을 방문하고싶은데 가능한일일까요?
미국시민권자는 아직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38세가 되는해 12월31일까지는 병역법이 적용되고 그 후에는 병역법 적용이 풀린다고 알고있어서 1월1일이 되면 만39이 되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 알고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개 North Jersey 법률.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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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멘토가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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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님 답변

금메달 채택 1,241 채택율 19.7% 질문 82 마감률 0%
만 39세 까지인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만 40세 되야 자유로운것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은 병무처에서 인턴넷으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게 이름 넣어보시면 금방알아요
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menu_id=mma0000081

1년 더 기다리세요.

비공개 님 답변

동별 채택 18 채택율 2.7% 질문 29 마감률 0%
아무걱정말구
가도댐다

비공개 님 답변

해골 채택 8 채택율 6.2% 질문 4 마감률 0%
검색만으로도 알수있는걸 고등학교때 미국온 미영주권자가 여권을 못받고 병역기피자가 어떻게 되나요?
재외국민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는 없는 것 이지요.
누가 어디서 병역기피자라고 여권을 안주는지 정확하게 말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님 답변

동별 채택 26 채택율 7% 질문 28 마감률 0%
왜 귀화 안하시는지? 귀화 하시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들 하시나

비공개 님 답변

금메달 채택 1,241 채택율 19.7% 질문 82 마감률 0%
1. 고등학교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와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병무청에는 "병영면제, 가족이민" 이렇게 나오고요

2. 고등학교때 유학비자로 계속병역이 연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영주권을 땄다면?
확실하게 병무청에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케이스가 좀 복잡해요
부모님이 한국에 다 살고 계시면...
잘못하면 고의적 병역미필로 기록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3. 확실한것은 병무청에 직접 물어보세요

비공개 님 답변

해골 채택 0 채택율 0% 질문 0 마감률 0%
님의 케이스는 아마도 명문화된것이 확실하지 않을 겁니다.
유승준처럼 괘씸죄에다가 여론때문에 한국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확실한 이유로 해명할 준비를 해서 병무청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명확히 답을 못해줘요. 이런데서는.
병무청의 책임있는 사람이 님의 케이스를 듣고 어떻게할지 처리해줄 겁니다.

비공개 님 답변

해골 채택 0 채택율 0% 질문 0 마감률 0%
불체거나 아니면 군대가기 싫어서 미국에 계속 눌러앉았거나
고등학교때 미국에 정상적으로 왔으면 시민권을 따도 5번은 땄을 기간인데
시민권 없는거보니 100% 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