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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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P (형사법)가 무슨 말인가요?

물방울갯수 10

Deferred acceptance of guilty plea for 364 days. subject to mandatory terms and conditions.


이말은 유죄라는 말인가요?


(아는 사람이 형사건으로 걸렸는데 저런 sentencing 나왔답니다)

비공개 central LA 시사,뉴스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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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지티알 답변

은메달 채택 708 채택율 40.3% 질문 2 마감률 0%

DAGP 364일은 선고유예로 죄질이 가벼운경우 (유죄라도 1년이하의 징역) 정상참작으로 선고자체를 1년동안 미룬다는 뜻입니다. 이 Probation 기간동안 구속되는일이 없는경우 기소자체가 없어지므로 재판을 받지않은것 (기록 없음) 과 같이됩니다.

DAGP 의 전제조건이 AGP 즉 유죄를 인정해서 (no contest) 선고만 남은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했다면 재판으로 갔겠죠.



비슷하지만 Suspension of Sentence (집행유예) 는 일단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상참작으로 형집행을 미뤄서 Probation 동안 중죄를 저지르지않을경우 유죄의 기록은 남지만 형을 면제받는것입니다.


즉 집행유예와 (형을 안살더라도 전과자로됨) 달리 무사히 유예기간을 보내면 전과자의 꼬리표없이 살수있게됩니다.


유예의 순서는 기소유예 (검사권한), 선고유예(판사권한), 집행유예(판사권한) 순서입니다.

DAGP 364일은 선고유예로 죄질이 가벼운경우 (유죄라도 1년이하의 징역) 정상참작으로 선고자체를 1년동안 미룬다는 뜻입니다. 이 Probation 기간동안 구속되는일이 없는경우 기소자체가 없어지므로 재판을 받지않은것 (기록 없음) 과 같이됩니다.

DAGP 의 전제조건이 AGP 즉 유죄를 인정해서 (no contest) 선고만 남은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피고가 무죄를 주장했다면 재판으로 갔겠죠.



비슷하지만 Suspension of Sentence (집행유예) 는 일단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정상참작으로 형집행을 미뤄서 Probation 동안 중죄를 저지르지않을경우 유죄의 기록은 남지만 형을 면제받는것입니다.


즉 집행유예와 (형을 안살더라도 전과자로됨) 달리 무사히 유예기간을 보내면 전과자의 꼬리표없이 살수있게됩니다.


유예의 순서는 기소유예 (검사권한), 선고유예(판사권한), 집행유예(판사권한) 순서입니다.

비공개 님 답변

금별 채택 86 채택율 5.7% 질문 34 마감률 0%

집행 유예 입니다...

집행 유예 입니다...

비공개 님 답변

은별 채택 50 채택율 7.4% 질문 22 마감률 0%

전과 기록은 없어져도.. 체포 기록은 남아요...

전과 기록은 없어져도.. 체포 기록은 남아요...